심의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해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되팔기, 투자진흥지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도 당국의 부동산 되팔기 연루 의혹과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했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도민적 의혹이 증폭되면서 제기되는 개선요구다.
27일 ‘제주 투자진흥지구개선을 위한 포럼’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제주벤처마루 10층 회의실에서 ‘라운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선 심의 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였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행 제주도와 교수진이 각각 40%씩 차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객관적 심의활동을 위해 도와 도의회 추천인사 각 40%,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20%로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사실상 도지사의 우산아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사업규모보다 투자유치사업이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규모에 의한 무작정 투자유치는 유치기업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였다. 도는 포럼과정에서 제기되고 제안됐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도가 마련했던 제도개선안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 할 수 없이 마련한 미봉책이 불과하다”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