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거론말라"
전국 교육감들,"헌법정신 위배" 유감 표명
2013-03-24 김광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공통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선출방법 개선 등에 대해 교육자치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협의회 측이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협의된 안건 중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방법 개선,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 교직원 복지 대여 이율 인하,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시험 출제의 국기기관 담당 둥 5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인성지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교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해 교육연구비 자급대책 요구가 있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