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로
유통질서 혼란 도민이익 침해
도 개선책 제시 안해 문제 키워”
3개 환경단체 공동성명
2013-03-21 김동은 기자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며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도민과 제주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도 지하수 기본 조례가 전면 개정돼 생긴 법적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이라는 유통질서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워왔다”며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 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는 먹는 염지하수 개발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먹는 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 공수정책 후퇴는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한다”며 “이는 제주도가 고수해 온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먹는 염지하수(용암해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와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개념을 적용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 고시 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 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수정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