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무산
2013-03-20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는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다.
김용범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의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과 토지환매권의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 지정계획 및 지역주민 약속사항 이행미흡, 기존 관광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투자유치 지상주의 정책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살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보물섬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정된 발의안은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16명)이 넘어야 하지만 2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발의안 의원이 2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와 달리 발의한 의원 수의 절발가량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치며 부결 처리됐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 문제가 땅장사 중개 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핫이슈였던 만큼 표결에 관심이 모아졌던 터라 이 같은 결과에 행정사무감사를 발의한 의원들과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된데 따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위원들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인데 제주도정의 로비에 이 같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허탈해 했다.
한편 상정 표결에 앞서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다루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버금갈 만큼 큰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광위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 부당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이날 표결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중 강경식 의원, 오충진 의원, 이선화 의원, 안창남 의원이 찬성을, 반면 반대 발언한 강창수 의원과 위원장인 안동우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