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리' 덮나?
호접란 의혹 1백억 쓴 '자국' 못밝히고 전전긍긍…도의회도 으름장만
'1000평 규모의 한라봉 재배시설을 짓는데 열흘이면 충분하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만 3년이나 지나도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호접란 미국 현지 농장을 바라보는 도내 농가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진단 용역을 의뢰,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현지 농장부지를 팔 수도 없는 상황이며 사업 방향을 틀어야 조금이라도 투입자금을 건질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계산서'를 받아 들고도 '사실을 밝히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가장 최적의 사업'을 도출한다는 기본 방침은 세웠지만 '왜 이처럼 진행됐는지'는 무관심하다는 표정이다.
또한 지난해 현지 농장 시찰을 다녀 온 도의원들의 '특별진상조사단' 구성 목소리도 으름장에 그친 가운데 도 감사 한계를 벗어난 문제라는 분석이 비등하다.
도 차원의 공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매입을 포함 공사계약 과장, 사업비 지출 내용 및 용도, 입출금 내역 등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주교역 등 3자간 합의사항에 설계비. 전기공사비 등 미지급금이 언급된 점으로 미뤄볼 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추측도 가능, 이를 반드시 대조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에 넘겨진 공사잔액은 모두 사무실, 화장실, 로딩 덕 등 겉으로 드러난 시설에 쓰여져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전체의 자금 운용문제를 반드시 들춰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특히 현지 농장 도 파견 공무원이 지난해 말 도 본청 복귀명령을 받고 일단 귀국한 뒤 사직서를 제출 한 후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설이 유력해 지면서 사실 규명 시기를 놓쳐 자칫 '100억원대 부실사업'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지 파견 공무원이 국내에 없고 소재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교역측이 '잘못한 것이 없다. 현지 농장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발 물러서 버리거나 '자금 흐름이 주로 국외에서 이뤄진 탓에 파악이 어렵다'는 구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인사는 "도 감사가 이를 밝혀내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제 한 뒤 "일단 행정차원의 감사를 펼치고 다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며 "누구를 처벌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이토록 방만하게 쓰여진 이유를 철저하게 되짚어야 제2, 제3의 호접란 농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