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문서 획기적 감축 필요

신학기 맞은 교사들, "수업 전념 여건 조성해야"

2013-03-03     김광호
학교 공문서의 획기적인 감축이 절실하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마다 각급 학교에 보내고 받는 공문서를 크게 줄이고 있다하나 교사들이 느끼는 공문서 감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공문서를 줄여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도교육청 본청 및 2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발송한 공문서는 모두 1만4756건으로 전년 1만7840건에 비해 17.3%(3084건)나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내의 불요불급한 공문서 생산을 통제하고 사무 위임 전결 범위를 확대해 결재 단계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 체감효과는 여전히 ‘만족’과 거리가 멀다.
제주시내 모 고교 A교사는 “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가 줄어들고 있긴 하나 아직도 불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문서가 하달되고 있다”며 “특히 교과부의 지시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려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B교사는 “예전에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공문서 처리에 애를 먹었다”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문서 처리 부담은 무거운 편”이라고 했다.
지난 해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공문서가 17.3% 줄었다지만, 10월과 11월에는 오히려 각각 16.5%(204건), 4.5%(57건)나 증가했다. 여전히 공문서 감축 시책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은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서 생산량을 좀 더 과감히 줄이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