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량 동의안 ‘상정보류’ 올곧은 결정”
제주경실련 논평
2013-03-03 김동은 기자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수정 가결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는 매우 올곧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하나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의 생명수를 지켜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보여준 이 같은 올곧은 판단은 제주사회 작은 희망의 등불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는 크게 두 분류의 관점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도민사회 심각한 갈등으로 분출됐다”며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유화’를 허용하려는 우근민 도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된 것은 아니”라며 “도의회 계류 상태로 남아 있고, 언제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한번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로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보전하면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상정을 통해 표결로 결정지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써 민의 수호의 보루 역할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