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도정 일방통행 제동 환영”
제주주민자치연대 논평
2013-03-03 김동은 기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도민적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번 동의안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전체 73개에 이르는 법률 개정 사안에 대해 도지사 입맛에 맞는 메뉴 6가지만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였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내세운 도의회 본회의 상정보류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우 도정은 즉각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우 도정은 제주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도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가려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줘야 한다”며 “또 도의회 인사, 조직권 독립,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자치권 확보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도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