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나서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13-02-28 김동은 기자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와 유기홍 의원(국회교과위 간사)이 지난 26일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90명, 무기계약직 44명이 계약해지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현행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기간제는 물론 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까지 계약해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지고 있다는 것은 양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다”며 “거기다 양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직고용해야 한다”며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