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ㆍ무리한 사업추진

민­­ㆍ민ㆍ관 갈등봉합 손놔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와 ‘시외버스터미널 신시가지 이전에 따른 이마트 유치 반대’는 서귀포시 구시가지권과 신시가지권 주민간 이해다툼으로 번지면서 민-민갈등을 낳았다.
급기야 시민대책위구성→주민투표청구-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 반대 청구 취하-이마트 신시가지 유치 반대 주민투표 기각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불신 등 많은 갈등이 야기,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주민투표기각에 불복,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이마트 신시가지 입젼이 기정 사실화된 것에 따른 시민대책위의 ‘스스로 포기현상’이라고까지 진단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행정적 대응인 ‘행정심판’ 또는 법률적 대응인 ‘행정소송’까지 문제가 비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가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 그동안 야기됐던 갈등을 봉합하고 보다 더 서귀포의 발전을 위한 대통합에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빠지는 인구

강상주 시장은 올해 최고의 화두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로 삼았다. 이게 제대로 풀릴 경우 인구유입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강시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 인구는 지난 1981년 시 승격 당시 7만7993명에서 1990년 8만829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91년 8만3821명이던 인구는 1년새 4400여명이 감소, 이를 기준으로 부침만을 연출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구는 지난해 8만3770명에 그치는 등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지역주민들은 서귀포에 교육기관 부재, 다양한 문화시설 부족 등 거주환경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젊은 층들은 교육과 일자리 등 서귀포시보다 다양한 인프라시설을 갖춘 제주시와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만 하더라도 취학대상자겴?×翩? 초겵?고교생, 대학생을 포함한 교육 인구는 2만4704명에서 1만8577명으로 5127명(27.6%) 감소한 통계자료에서도 알수 있다.
특히 열악한 서귀포의 직업환경도 인구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귀포지역의 총 사업체수는 6903개. 제주도 전체 4만331개의 17.1%에 그치는 반면 제주시는 2만3979개로 59.5%의 높은 비율을 점유하는 실정이다.
제주시지역의 도소매겮捻炷悶淪갸嗤? 운수업, 금융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분야별 사업체가 서귀포시보다 2~3배 많은 여건도 젊은 층의 지역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현안 제자리걸음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책의 하나인 제2관광단지 개발, 신시가지 활성화는 제자리걸음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가 내놓은 교육명문도시 추진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귀고, 남주고교 기숙사 건립은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타시군으로 빠져나간 학부모들이 단지 기숙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고향에 보내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한 자녀를 제주시와 타시도로 보내는 교육환경상 기숙사 건립에 따른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 묶어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2의 중문단지를 꾀하고 있는 동홍동 미악산 일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불투명하다.

한국관광공사의 중문2단지 잔여분 토지 46만평 매각을 통한 재투자는 총 92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2003년부터 동홍동 미악산 일대 100만평의 제2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에만 재투자한다는 방침이 없어 사업지구내 사유지 확보와 7500여억원이라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속빈강정’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구 확산정책 일환으로 지난 89년 조성된 신시가지가 10년 넘게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ㆍ의료시설 이전 및 상업지역 건축활성화 계획이 현실화될수 있도록 행ㆍ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대해 “서귀포시의 문제는 시장의 리더십 부재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시 행정이 시민들과 솔직하게 대화의 통로를 트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이라면 설사 당장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철회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덕 기자 jtkyd@jeju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