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운송비'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2005-02-18     제주타임스

 감귤운송비 담합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가, 안 하는가. 한달이 넘었는 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궁금증과 함께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때맞춰 농업인단체가 감귤운송비 담합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특히 “일부 농협과 감협은 입찰계약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한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농협들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의혹만을 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감귤 운송업체들의 운송비 담합행위가 이번 수사결과 10여 년 전부터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나, 이 방면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감귤운송비 문제는 30여 년 전인 1970년대 초부터 먹이사슬처럼 자행돼 온 고질적 병폐라는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했던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담합과정에서 과연 업자들만‘짜고 친 고스톱’이었는 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경찰도 담합과정에서 농·감협 직원이 개입하거나 묵인했는 지의 여부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이번 농업인단체가 농협의 담합행위 방조 의혹을 제기한 데서도 의구심은 여전히 깊어진다.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은 감귤 운송업체들의 불법행위 못지 않게 발주자인 농협과 업체 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 커넥션을 가려내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가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