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심의위원 전원 사퇴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2013-02-26     김동은 기자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심의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날 성명을 통해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공모사항의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주는 과오를 범했다”며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못해 지구 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통과시켜줬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군 통신영향평가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허위로 신청한 자도 통과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들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제주의 환경과 제주도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