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의 삼다수 직무유기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 유통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서도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무색케 하는 이 같은 지적은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에 검경의 수사도 어쩌지 못하는 보이지 않은 막강한 힘이 뒷받침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문을 생산하고 있다.
22일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신광홍(새누리당)의원은 “최근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로 도내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삼다수가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관리감독 미흡을 추궁했다.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도내 삼다수 대리점, 개발공사 임직원 등 3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경찰의 수사나 사건 검찰송치에 관계없이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개발공사는 “도내 공급용 삼다수가 어떻게 도외로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실상의 관리감독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도외 불법 유통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 본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형행범은 그대로 놔두고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법 도외 유통행위는 방관하겠다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이다. 이는 분명 제주개발공사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