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용 민생기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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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시적 임시기구로 신설한 ‘민생시책 추진단’의 정체성과 신설 배경 등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 민생시책 추진단은 지난 1월 상반기 인사 때 신설된 기구다. 지사측근으로 분류되는 지방부이사관을 단장으로 9명의 공무원이 배치된 도청내 국 단위급 조직이다. “도민 제안센터와 민생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민생시책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6월말까지 한시적 임시기구다.
그래서 이 기구의 정체성과 신설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민생시책 추진’이라는 포장속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도지사의 선거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다. 발언에 나선 도의원 거의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선거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적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 임의대로 기구를 신설했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인 것이다. 도지사가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국 규모의 기구를 신설하여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한 것은 우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사의 사적 기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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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민생추진 기획단의 업무 효율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오는 6월말까지 앞으로 4개월의 한시기구로 어떻게 분출하는 각종 민생현안을 챙기고 관련 시책을 마무리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현존하는 민생 및 민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중복이나 업무 영역 충돌 등의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도 있다. 기존 민원 관련 부서의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 각 읍면동 사무소나 행정시에는 민생 관련 부서가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기획관리실이나 도행정자치국도 민생업무 총괄 시스템이다.
이처럼 기존의 민생 업무 부서와 영역이 확연한데도 앞으로 4개월 남은 한시적 행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여기서 ‘민생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민생시책에 약삭빠르게 편승하여 관심을 끌려는 제주도정의 기회주의적 눈치 보기 행정행태‘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 약삭빠름을 이용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생시책 추진단을 선거밭갈이의 전위조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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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우근민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선거 조직을 다지고 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이런 소문과 함께 ”지사 가족이 종교단체나 자생조직을 방문하며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황당한 소리도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가 신설한 민생시책추진단은 이처럼 사전 표밭관리를 위해 민생의 이름으로 급조된 도지사의 선거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민생관련 부서가 있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데도 뜬금없이 민생시책추진단을 꾸렸다는 것은 우근민 도정이 그동안 민생시책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또 현장에서 민생을 챙길 요량이라면 한시적 임시기구가 아니라 적법절차에의한 상시기구를 조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당당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다음 선거를 도모하려 한다”는 의혹과 비판에서 자유로워 지려면 먼저 민생시책추진단의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