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오용석)

  지난해 완공된 용암해수산업단지 1차 분양에서 4개 업체(식품2, 음료1, 화장품1)가 신청하여 22%의 실적을 나타냈고, 최근에 추가 분양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가 물산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2차산업 향상 등 미래를 대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염지하수는 대체수자원으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염지하수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는 현재 기반 시설인 용암해수단지를 만들었지만 우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생산과 판매도 민간 기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분양이 다소 낮은 용암해수단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투자를 가로 막았던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27일 도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물산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 물산업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1%도 안되는 양이다. 극히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공공성 및 보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생각들이 있다.
그 예로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의 경우 2년여 동안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틀 안에는 공?사기업 모두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순기능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 공기업은 가능하고, 사기업은 할 수 없다는 차별과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난 도의회에서 인터넷판매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권리를 규제하는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물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할 때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오용석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