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 개편 촉구안 제출
국회 여야의원 31명
2005-02-18 고창일 기자
속보)=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여야의원 31명이 17일 이원화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작업에 대한 방향 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는 일제에 의한 이원화된 구조로 21C 글로벌 경쟁시대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치계층(시. 도)과 행정계층(읍. 면. 동)으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촉구했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특별자치도에 초점을 맞춘 혁신 5개안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3개안으로 좁히는 한편 제주도가 구성중인 행정개혁위원회는 2차 여론조사를 토대로 1개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어 제주도는 '혁신안'과 '점진안'의 선택을 도민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으로 행정개층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