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량 동의안 불허해야”
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013-02-20 김동은 기자
곶자왈사람들·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탐라자치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지하수 증량에 동의할 경우 지하수 사유화의 물꼬와 함께 이로 인해 끊이지 않는 심각한 도민사회 후유증과 파문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정은 2011년부터 2번이나 불허 처리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신청을 3번이나 받아주고 3번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는가 하면, 3번째 도의회 심의보류 과정을 거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지 불허결정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일개 기업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증량이 허용되고 나중에 시판 목적으로 추가 증량이 불허될 경우 한국공항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정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공항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후까지 증량 동의를 얻어내려는 것도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일부 민주통합당 도의원들 사이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지하수 사유화 불허 방침’을 번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만약 번복사태가 발생해 가결 처리될 경우 민주통합당 역시 지하수 사유화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