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율 없이 만든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우 지사 사조직?
제주도의회 행자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업무보고서 지적
2013-02-19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속개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기획관리실, 제주발전연구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 공보관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에 대한 업무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와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임시 조직을 만드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한시적인 신생 조직이 우 지사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공식 기구가 민생시책 마련과 공무원 감찰 등의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공무원들이 도정에 힘을 모으면 민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우 지사의 사조직처럼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도 “제주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인 만큼 목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민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는다”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이 필요한데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전에 도의회와 소통 없이 만든 민생시책추진기획단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이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예산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시책추진기획단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과연 이 기구들이 도민들을 위한 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타 시도는 임시조직 신설에 대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자치조직권이 있기 때문에 고시만으로도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민생시책사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민생시책추진기획단 신설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기적으로 맞는 조직이다”고 강조했다.
공 실장은 또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 없어 정책기획관실 경비를 같이 쓰고 있다”며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우선 쓰고 추후 보고 할 계획이며 운영 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