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전지역 면세화.획기적 권한 이양 필요"
2013-02-15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는 14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해 11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간의 업무 협약(MOU)을 맺은 후 긴밀한 정책연구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의회의 생산적 의정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과 양덕순 제주대교수는 제5주제 국가지방자치시범지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 중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의 쟁점과 해결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지난 참여정부의 기본적 정책목표였으나 현행 법체계상 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수준과 방식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진행형인 만큼 성과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비전과 목표, 기본전략의 프레임웍과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4차례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이 이양됐지만 양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 차원의 권한이양이 부족하다”며 “전지역면세화, 법인세인화, 내국인 카지노설립 허가권 등 핵심규제분야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의 협상과 동시에 내부적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다원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장치 마련 ▲공공, 의회, 시민 등 각 부분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소통 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미래지향적 리더십 등을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책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해 학문적․인적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희수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7년이 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의 여건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주제로 판단된다”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고 모아진 정책은 역동적인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