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법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54)은 14일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바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법원장은 “최근 선진국의 법원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법원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 법원 역시 국민을 법원 안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맑은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법원장은 이어 “이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원도 그에 맞는 변화를 통해 법정이나 민원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높은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법원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법원장은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판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며 “이것을 찾기 위해 법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에 대해서는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어렵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성 법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