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계속될까
도내 221명 기재...'일진경보학교' 지정 계기 큰 관심
2013-01-23 김광호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3월 새학기부터 ‘특기사항’란에 폭력가해 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학교폭력 생활부 기재는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학생들 사이에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찬성론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한 번의 실수로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서도 강행됐다.
결국 제주도교육청도 교과부의 방침대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8일 현재 학생부에 기재된 도내 폭력학생은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62명, 고교생 58명 등 모두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학기에 등재된 인원만 97명(초등 1, 중 59.고교 37명)으로 중학생이 고교생을 훨씬 앞질렀다.
폭력의 유형은 주로 폭행(초 1.중 28.고 29)이 차지했고, 금품갈취(중 18.고 5), 따돌림(중7.고 2)도 적잖았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폭력학생의 생활부 기재 자체도 문제지만, 기록을 졸업후 5년 동안 보존토록하는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최근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의 간부, 장학사, 학교장 등에 대해 자체 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 22일 도내 3개 중.고교(중 2.고 1 ; 올바른 품성 지원학교))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02개 ‘일진(학교폭력조직) 경보학교’에 포함돼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폭력과 학생부 기재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가장 논란이 큰 학생부 등재 기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폭력학생의 학생부 기재 자체는 선량한 다수 학생의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이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새 정부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취소하거나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