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ㆍ'불법개발' 환경사범 엄정 처벌"

박일환 지법원장 취임 간담회

2005-02-15     김상현 기자

"공정한 재판으로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져 선진국형 법원으로 거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제46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박일환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재판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와 공정한 재판으로 제주지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 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의 변화가 양적인 면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변화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판중심주의나 민사, 가사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준비절차제도,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특히 "민.형사 사건 간 1.2심에서의 심리와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며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민과 함께 하는 선진화된 사법제도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제주가 천혜의 자연과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등 개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제주법원의 모습이 더 한층 빛날 수 있도록 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