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전화 논란’ KT에 과태료 350만원

2013-01-18     김동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긴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이용자가 전화투표 참가를 위해 ‘001-1588-7715’를 누르면 영국 국제번호로 연결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 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