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사업에 민간투자 유도

남군, 올해부터 본격 도입

2005-02-14     김용덕 기자

남제주군은 올해부터 하수관거사업에 민간투자방식(BTL-Build Transfer Lease)을 도입, 관거보급율을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군에 따르면 상수원 및 연안해역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관거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소요재원이 크게 부족,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15조3588억원(2만2617km)을 투자, 정부의 하수관거종합투자계획인 민간투자방식에 적극 참여키로 방침을 세워 국고 1078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BTL방식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공시설을 지은 뒤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남군으로 이관하면 남군은 시설운영을 맡되 투자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리스료형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남군은 리스료를 사업이 완공된 다음해부터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원리금을 20년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게 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장기간 소요될 하수관거정비가 조기에 시행, 지역경제활성화뿐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및 수량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