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시뮬레이션 검증 중단해야”
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
2013-01-17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17일 오전 11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뮬레이션은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3차 시뮬레이션은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며 검증주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시뮬레이션은 제주도정의 요구를 축소해 2가지 케이스만을 적용시켜 진행되고 있다”며 “두 가지 케이스만 실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의존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증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변경된 항로의 조건들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의 말미를 70일 이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왜 일정을 서둘러서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적인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졸속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제3의 기관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