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위자료 ‘1원’ 소송 전국 확대
제주 74명···전국 300여 명 제기
2013-01-15 김동은 기자
신용인 제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제주지역 원고단 74명은 1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1원 청구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가 전형적인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처럼 꾸미고 공사를 강행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정주민이 받는 고통을 외면하고 불법을 비보한 총리실 책임자 김 총리는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1월 말 경 제3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미 국민을 속이고 짜집기 검증을 한 총리실이 또 다시 검증의 주체가 된다면 그 검증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총리실은 결코 검증주체가 될 수 없다. 검증주체는 국회 특위가 돼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70일간 철저 검증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외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끝난 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위자료 1원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 날 하루 김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제주지역 74명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모두 300여 명이다.
한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김 총리를 상대로 처음으로 위자료 1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