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선호 3개안 추진 '일단멈춤'

중앙차원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자체의 '논의'는 거꾸로 움츠러들 전망이다.
사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무관심한 사항이다.
제주도처럼 좁은 사회에서 현행 체제는 너무 복잡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당위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 따져 보려는 도민은 드물다.

반대로 공직사회, 지방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지방의회를 없애고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혁신안에 대해 도내 4개 시. 군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도가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반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고단위 처방을 제시했다.

선출직인 도지사로서는 '움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결정은 행정개혁추진위로 행정계층 분석 및 여론조사 등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기는 등 도는 '객관적인 자세를 갖겠다'는 논리로 한발 뺀 채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 혁신안 도출작업 잠정 중단전망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소재 리서치플러스(대표 임상렬)에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상 제주거주 만20세 이상의 혁신선호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가구방문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가지 안으로 좁혀졌다.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읍면동 체제의 1안 27%를 비롯해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북군. 남군-읍면동 2안 25.7%,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읍면동 3안 28.6% 등이다.

제주도-시군폐지-읍면동 4안 11.6%, 제주도-4개 시. 군-읍면동 폐지 5안 4.5% 등은 적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 인사들의 반발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안만 남은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개혁추진위로 넘길 방침이다.
반면 여. 야의원들이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안은 형식상 3단계를 인정하는 제주도안과 모양을 달리하는 4안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제주도 전체를 제주도 및 제주시라는 명칭아래 시. 군을 없애고 광역개념의 새로운 단층구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결국 제주발전연구원의 추진모습과는 방향을 달리 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움직임에 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대응 방침은

현 도정에 있어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뜨거운 감자'임이 분명하다.
현행 행정계층구조로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제주도를 한 단위 행정절차로 묶는 '혁신안'을 제시해 온 반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기에는 힘에 벅차하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먹기는 너무 뜨겁고 버리기는 아까운' 속내다.

이를 몰아 부치기에는 모든 행정행위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가 선출직인 탓에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러한 '한계'는 개편을 둘러싼 제주도정의 행보에 잘 나타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문제를 실. 국이 담당하는 대신 논리적 바탕 마련은 제주발전연구원에, 결정은 행정개혁추진위로 미룬 것이다.

제주도는 최대한 '객관자적' 입장을 보이면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이라는 다소 불확실한 추상적 일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도청 주변에서는 일부 이를 두고 "행정계층구조개편은 2006년 도지사 선거까지 구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떠한 형태로 결정되든 정도가 문제일 뿐 도정을 비판하는 소리가 있게 되고 이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이 과정속에 중앙차원의 '행정계층 구조 논의'는 제주 도정에 '싫지 않은' 변수라고 여기는 시각도 있다.
중앙 차원의 '저비용 고효율 체제'와 제주도의 '혁신안'이 넓게는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볼 때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고 이에 따른 중앙 절충이나 도민 설득 등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양새를 갖추는 탓이다.

▲중앙차원 논의는 어느 정도 까지.

여. 야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시도는 제주도의 경우와 흡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상 칼을 대려니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계층구조 개편은 행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등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문제가 맞물리게 돼 이를 적극 밀어야하는 국회차원에서 '찻잔속의 태풍'에 크칠 공산도 있다.
반면 열린 우리당내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위원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위원인 심재덕의원이 행정구역개편 논의 중심에 있어 '제주 특별자치도를 위한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와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