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앙정치권 행정계층 개편안 제주4안(시ㆍ군폐지)과 비슷

현행 3단계인 행정계층구조를 간소화하려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이 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떠올린 제주도의 방향 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실현에 앞서 행정계층구조를 시. 군의회 폐지가 주 내용인 혁신안과 현행체제 모습대로 약간의 손질을 하는 점진안 등 두 가지를 놓고 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발전연구연구원에 용역을 실시, 혁신안 5개안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통해 세 가지안을 도출하고 추가 여론조사를 벌여 구성중인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한 가지안으로 집약할 방침이다.
반면 여ㆍ 야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제주도의 행보와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허태열(부산 북구. 강서구 을)의원 및 열린 우리당 심재덕(경기도 수원시)의원 등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체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뿐더러 지역구도를 고착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도시는 인구 100만명, 농촌은 30~5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단체를 통폐합하고 전국을 70여개 지자체로 단층화하는 방안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제주도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농촌형 지역으로 분류돼 제주도나 제주시라는 행정단위 아래 31동. 7읍. 5면을 두게 된다.
이 안은 지난 1차여론 조사후 도민 선호도가 낮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혁신안 중 광역자치단체-시. 군 폐지-읍.면.동 존치 라는 제4안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제주도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전망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구호 속에 제주도만 따로 추진하던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제주도는 독자행보를 일단 멈춰야할 것으로 나타나 추진일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청 내.외의 관계자들은 "국회차원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다뤄진다면 지자체가 혼자 이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중앙차원의 논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 지를 두고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