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몽니는 이제 그만하라

2013년 계사년 새해의 첫 뉴스는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는 소식이었다. 그간 익숙한 강행처리하는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해 첫날 예산안을 의결하는 장면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더군다나 금년도 342조의 예산중 0.05%에 불과한 2,009억원 해군기지 예산 때문에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예산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예산안 부대사항의 해석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정마을회 등은 예산 권고내용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기 직전 ‘당 정체성’과 ‘당론’을 들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해군이 ‘국민을 기망’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권고내용을  보면 ‘부대조건 이행결과를 7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있다. 즉 권고사항 어디에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표현이 없음에도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억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었는가? 더군다나 강정마을이 있는 서귀포에서 보여진 대선 표심은 어떠했는가? 역대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을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예산처리를 방해하고, 막무가내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인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또한 이와 부화뇌동해 강정마을회나 시만단체들 역시 막가파식 주장과 공사방해만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복합미항 건설로 인해 환경이 얼마나 파괴 되었는지? 또한 일부의 절차적 민주성 훼손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왜 복합미항공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는지?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과연 정부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 시위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제주도와 정부는 시뮬레이션 시현을 협의중에 있으며, 빠르면 1월말경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객관적, 기술적으로 확인하겠다던 제주도의 의지대로 시뮬레이션이 실시되는 만큼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해군은 국회의 권고대로 부대조건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보고하면 된다. 더 이상 복합미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차질없는 공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장 홍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