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 정체가 뭐냐"
제주도는 7일 올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관련 분야 사업에 총 1337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가 밝힌 ‘세계환경수도 기반 조성’ 내용을 보면 뭐가 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선 세계환경수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리송하다. 세계환경수도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개념역시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세계환경수도’가 언제 어떻게 인증된 실체인지, 세계의 어떤 기구에서 인증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조건이 모호하다. 현재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된 도시는 있는지, 있으면 어느 곳인지 등 세계환경수도와 관련된 공인된 공적 정보도 없다.
그래서 혹여 도가 자체적으로 ‘세계환경수도’라는 명칭을 개발하여 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이러한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모호성과 관념성은 도의 환경수도 전략목표에 동원된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도가 올해 관련사업으로 밝힌 ‘세계환경 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및 제주회의 개최’,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사업 추진과 국내외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한 번에 읽기 조차 버거운 애매모호한 장문의 정책 모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솔직히 평가하자면 도가 내세우는 거창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은 ‘제주환경 보전 사업’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잘 보전하여 세계에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환경 보호 및 보전 사업을 거창하고 화려하게 ‘세계환경수도’로 포장하여 도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이 ‘제주환경보전 사업’과 거리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고집한다면 앞에서 제기됐던 ‘세계환경수도’의 정체성과 실체, 인증 시스템 등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의 환경 정책 기조를 개념이나 정체성 또는 실체가 모호한 용어로 포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