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혼선 예상된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30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례가 논란 끝에 수정된 것과 관련, 교육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제주매일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교육 전반에 걸쳐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양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면서도 “앞으로 통폐합 정책추진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새해에는 교육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간략히 소회하신다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속에 지난 한해 제주도교육청은 부단한 노력을 거듭한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쳐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학생들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졌다.

그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3년 연속 전국 1위,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정상임을 입증하는 보람된 한 해를 보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주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13년 제주교육은 교육 지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구현을 위해 △꿈을 우는 창의․인성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 소통과 신뢰와 지원행정 등의 교육시책과 △희망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향상 맞춤교육△심신단련 건강교육 등의 역점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창의․인성이 갖추어진 융합 인재 양성에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 운동’을 펼쳐 천혜의 제주 자연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다시 2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해 대안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청에서 수립한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도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적정학교 육성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수 60명이하인 소규모 통폐합대상학교 중 3년의 유예기간동안에 학생수가 3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2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학교존속하기를 원함에 따라 학생 수 10명 이내인 도서지역 1개 학교와 함께 분교장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조례안 심의을 통해 해당학교에 대해 올 2월 28일 까지 본교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오는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2015년 3월 1일부터 수산초, 풍천초는 통폐합을, 가파초는 분교장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2년 유예토록 의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3개교는 오는 10월 한달 간 학생 수 증감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 특정한 짧은 기간 동안 대상학교마다 각각의 학생 수 변동기준에 따라 학교개편에 대한 중요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통폐합 정책추진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농어촌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의 지속적 추진과 제주도의 농촌마을 살리기 지원 정책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면서 학생 수 추이를 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검토 해 나가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가 폐지됐다.

또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은 즉각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사소한 폭력도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인식도 면에서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다 2차 실태조사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사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한 밥상머리교육전개, 감성함양을 위한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제주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무엇인가.

국제학교 설립 목적이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유학,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 흡수에 목적이 있는 만큼 외국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등록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 이외에도 조기 유학을 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유치하여 기러기아빠, 조기 유학생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다.

한국국제학교를 포함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3개교에는 도내 학생 161명이 입학, 국제적인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글로벌 인재로 키워지고 있으며, 국제학교의 우수한 외국인 교원과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장점을 활용해 국제학교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교원들 간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공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우리 제주 학생들의 영어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간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등을 통해 공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도조례 및 학교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 장학금 지원 및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학교인 경우는 위탁 운영 협약 체결 내용에 학생 후생 복지 조항을 두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기금 조성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NLCS Jeju에 1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재학생 및 입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학금 지원 및 교육경비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