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개발 조화'

'개발도 제주도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가운데 특히 해안의 경우, 자연에 어울리는 건축물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전담부서가 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도청 내부에 마련된다.

종전 도내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 행정 절차를 거치면 설계 등 세부 추진사항은 모두 사업자의 몫으로 우선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는 탓에 제주도 자연과 동떨어진 모습을 연출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도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목표아래 전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결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업체측의 반발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행정당국이 설계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능 및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측과 '자연과의 어울림'을 강조하는 도 당국 사이에 일정 부분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결국 행정 당국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정해야 되는 반면 '추가 비용 투자'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벤치마킹,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해도 이 분야는 단기간 학습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와 관련 "제주도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뤄졌다"면서 "올해는 시행 원년으로 전담 부서의 구성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