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문제 제도화 하겠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매일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인사권 독립 제도화를 위해 대중앙 절충과 국회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해군기지, FTA에 따른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약이행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새해에도 해군기지 문제, FTA 대책 마련, 지방재정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 뜻에서 새해 제주의정을 시작하는 각오로 마부위침(磨斧爲針)을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일도 계속 정진하면 꼭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 1년 제주도의회를 평가 한다면

지난해 제주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제주해군기지 문제’, ‘FTA’,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 ‘신공항 건설’, ‘행정구조 개편’,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 등 시련과 기회가 서로 뒤섞여 있었던 1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산적한 도정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방향성을 제시,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다.

 더불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삶의 애환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민생의회를 펼쳤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복지의회로의 진일보한 진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각종 도정정책과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정을 검증하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해 도의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2013년은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제주의 현안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껴안고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고 제시해 나가겠다.

제주도의회가 추구하는 소통의회, 민생의정, 복지의회는 새해에도 계속될 추진될 것이다.

저는 의지를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제주의정을 이끌어 제주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보람과 성취의 해로 만들 각오를 다져본다. 

인사권 독립을 두고 올 하반기 집행부와와 기싸움을 벌였다. 그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진전사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교류중단’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일정 부분의 교류’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진전사항이라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으로 우선 1개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채용, 당초 요구했던 3개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또는 별정직으로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화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인사권 독립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관철시켜 나간다면 제도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중앙 절충과 국회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연말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지적을 받았다. 2년 연속 의정비가 인상됐고, 절차상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인 5명이 의회 추천인사인 점도 지적받았다. 의회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질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013년도 제주도예산 3조 3666억원 중 도 본청 57.3%, 양 행정시가 41.1%, 각 읍면동 1.6%로 행정시나 읍면동 보다 도 본청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됐지만 의원들의 공약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 등을 핑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소규모 지역숙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결국 계수 조정 시 반영되면서 일부 증액된 것이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 챙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380억여원 중 읍면동 조정금액은 56억여 원 정도로 전체 계수조정 금액의 14.7%이고 나머지 증액 금액은 결국 행정시 및 각 도 본청 예산에 배정·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특별자치도 이후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져 각종 민원이 의회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이 지역 챙기기로 보일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 한다면 지역의 의견들이 행정시에서 도의회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입성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것을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은 각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도의 날’ 조례가 결국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탁상의회'라며 의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는 것인가.

‘이어도의 날’ 조례는 오래전부터 제주도민 사이에서 구비 전승되어 오던 환상의 섬 이어도의 신화와 민요를 관광자원화하고 이어도와 관련한 창작 공연 및 전시를 상설화해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으로 상품화 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박규헌, 강경찬 의원을 비롯한 여려 의원들의 깊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01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화인민공화국 주 제주총영사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본 의회를 방문, 이 조례의 처리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중앙정부에서도 조례의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처리시기를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날에 걸쳐 많은 고심을 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성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지혜를 모아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재가열되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제30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의 기득권의 문제 등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심사보류를 했다.

한국공항 측은 현재 월 3000톤(일 100톤)에서 월 6000톤(일 200톤)으로 증산하는 것은 기존 1993년도에 허가 받은 월 6000톤 지하수 채수에 대한 원상복구로 신규로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규 증산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 받은 양에 대해 한국공항 스스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인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하수 증산 논의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증산이 이루어 질 경우, 앞으로 지하수 증산 요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올 한해 제주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공약 이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해군기지, FTA에 따른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 등이 그렇다.

이 모두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새정부의 공약이행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

이를 위해 도정과의 공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한 새정부와의 소통의 길을 열어 갈 수 측면 지원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의회 자체적으로 정부방문단을 구성, 새정부와의 제주공약 이행 등 정책협의도 펼쳐 나갈 생각이다.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의 절충을 위한 활발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이 펼칠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에 크루즈 접안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에 합의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해법은 ‘뜨거운 감자’였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의 입장은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대양 안보 확보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뭔가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바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면 과거의 추진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단선인이 “도민의 뜻에 맞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민군커뮤니티 조성을 공약하고 있어서 갈등과 반목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도의회 입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누차 밝히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타당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겠다. 특히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리라 예상되는데, 진정한 의미의 발전

계획과 이에 따르는 국비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제주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안과 별도로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도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당시 제주도에서 제출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재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정체재 개편과 관련해 도민 의견 확대 수렴 및 최종 대안 제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행정체재개편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와 전문가 조사가 도민들로부터 신빙성을 얻기 힘들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0월 도내 공무원 94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공무원의 60%가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 이후에 행정체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와 제주도는 허울 좋은 여론조사로 도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체재개편에 대한 도민의견을 다시 물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최근 도의회와 공직사회 등 일각에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이후 행정체재개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도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새정부 차원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도민 갈등과 예산 낭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도의회 동의로 할 것인지,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방식인지, 도지사의 결정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와 제주도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근민 도정 집권 2년 7개월째인 올해 제주도의 신중하고, 현명한 일처리로 도민사회에서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

FTA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한다.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제주사회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FTA에 따른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제주는 기간산업이 관광이지만 그 기반에는 농축수산업의 어메니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바로 농축수산업 환경이 관광자원인 것이다. 1차 산업의 지역 내 총생산(GRDP)도 국내에서 가장 높다(18%). 타 지역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특히 제주지역이 1차 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주 1차 산업은 천혜의 자연요건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조에 따라 전 세계의 농축수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하나도 없다. 아직도 우리의 1차산업은 유치산업으로 당장 FTA가 된다면 제대로 붙어볼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제주도의 FTA에 따른 피해와 취약점을 정확하게 판단, 우선 이런 품목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경쟁력만 충분히 갖춘다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주의 판매시장을 세계로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크게 제도개선, 생산, 유통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생산과 유통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는 연간 825억원 규모로 2011년 도에서 발표했던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의 투자규모보다 316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중 FTA 체결 및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예산의 확보와 노력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이다. 

더불어 국가의 기본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우리가 받는 피해규모와 이에 대응하는 대책과 예산을 확실히 요구하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내야 한다고 본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또 미래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비하는 생산적인 농업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도민과 농축수산업인을 대표하고 도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수행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새해 다짐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새해 제주의정을 시작하는 각오로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이 공부가 싫어 하산하다 어느 할머니에게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는 磨斧爲針(마부위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일도 계속 정진하면 꼭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 도의회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의 미래를 앞장서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