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

거대 중국자본 등 제주개발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외국 자본에 의한 무분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됐던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최의 제주시민포럼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중국 자본과 난개발, 부동산 영주권에 따른 무방비 제주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발표에서 “거대 중국 자본이 밀려오면서 도내에서 발생한 관광소득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것과는 달이 중국 투자 자본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나 사후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 난개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나 증산간 및 해안보호 또는 보존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가 외자 유치만을 겨냥해 분별없이 중국자본을 유치하고 있어 제주관광 개발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자본은 해안이나 중산간 한라산 중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보호 및 보존가치가 높은 제주의 청정자원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자 유치가 필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존.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최근 도가 밝힌 중국 자본 등 투자상담 건수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168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자본 상단건수 47건에 비해 3.5배 많은 것이다. 그만큼 중국자본 유치 상담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덩달아 이들 자본에 의한 난개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