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수탁, 공공의료영역 확충 위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성명
2012-12-26 김동은 기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민간의료법인이 참여하는 수탁공모 과정에 의한다면 정부의 공공의료영역 확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재활자립 취지가 제대로 설계가 가능할 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정부가 권역별 재활병원 사업을 추진한 원래 취지는 척수환자 등 급성환자와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전국의 권역별 거점 재활병원은 수익확보를 위해 요양병원화 하는 등 당초 취지와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또한 재활과정에만 초점을 둔 공간이 아닌 사회복귀 및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 실천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공공성 확보는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지원 기능을 갖출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