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비효율 예산 집행

 올해도 어김없이 도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도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예산중 2442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다. 도의회는 도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2442억원으로 파악했다. 355개 사업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명시이월 사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명시이월 사업 222개 2329억5500만원보다 건수로는 59%, 사업비는 4.9%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명시이월 사업이나 예산은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긴 하다.
 사업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토지 보상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지연이나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연도 폐쇄기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의 예외 인정인 것이다. 비록 이처럼 명시이월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도 재정운영의 불건전성이나 비효율성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기정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예산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5000만원 이상 37개 사업 예산 166억1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따고 보자는 무원칙 불요불급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았다가 매해 연말이면 이를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인도나 하수관거 등을  파헤쳐 예산을 낭비했던 사례를 경험했다. 불요불급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마침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 예산을 가려내고 이를 복지 예산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비효율 또는 소모성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도의 반성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