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사무 이관, 집행부 맘대로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무이관 가능하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은 18일 속개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세계 7대경관 브랜드 구축 사무이관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하 의원은 “세계7대경관 브랜드 구축 사업이 당초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에서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 됐다”면서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사무이관이 가능한 사항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노섭 도시디자인 단장은 “당초 7대경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제주의  가치들의 (자연유산 등)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추경에서 4억5000만원 추가 배정받았지만 도시디자인 본부가 브랜드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어 사업을 이관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지난 7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초 이 예산은 7대경관 브랜드 사업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며 “그렇게 해당 상임위 통과했는데 제주의 전체경관으로 몰아가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관 문제를 지적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신관홍 의원 역시 “2012년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다 됐는데 그 돈은 한 푼도 집행안하다가 이쪽으로 이관해 새로 편성한 것이 문제”라며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추진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삭감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