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우기기 답변, 정책감사 한계 느껴”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속개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느낀 제주도정의 의회경시태도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회 내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때론 우기고, 또 검토하겠다며 두루뭉수리 식의 답변으로 정책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다”면서 “출석 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회의 파행, 요청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때론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박 의장은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며 “새해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 발의 조례에 따른 예산 등 우리 도의회의 관심 사업은 철저히 무시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의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예리했던 질의가 결국 질의로 끝나 삭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예산이 집행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돼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의장은 “정례회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질문의 분리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