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삭감은 아니지 않느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10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국내외)스포츠대회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는 (공무원)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답변에 따라 의원들의 목소리가 달리진다. 유념해 달라”고 운을 뗀 김 의원은 “내년 국내외 스포츠대회는 고작 76개 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회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주가 ‘스포츠의 메카’로 홍보하는데 민선 4기 때와 그 지향점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지난 2009년 121개 대회를 유치했던 제주도는 2010년에 116개로 줄어들더니 민선 5기 출범 이듬해인 지난해 91개를 유치 ‘100선’이 무너졌다. 올해도 83개 대회 유치에 그치는 등 그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답변에 나선 한동주 문화관관스포츠국장은 “외형상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정책과 맞물려 (제주도)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조금 축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재정진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2009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회 참가 1인단 95만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엔 18만명이 찾았는데 내년에 10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수백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도 날아갔다. 재정 진단 없이 보조금만 줄이는 게 능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장은 “방만한 보조금 사용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명품대회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근거)자료를 갖고 대답해라”고 추궁했다.

한 국장은 “최근 남해안지역과의 전지훈련팀 유치 경쟁이 심해져 제주로 오던 팀들이 많이 줄었다”며 “전체 사업비는 줄어든 이유는 낭비성 예산이 줄어들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쪽에 빼앗긴 것 아니냐”며 “계획에 없는 예산은 낭비고 예산이 없는 계획은 허구다. 국장이 근거 없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삭감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 국장은 “(지적에)동의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