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수입 절반이 공무원 ‘인건비’

제주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은 6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절반 수준(45.4%)이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자율적인 판단으로 지역발전 내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통합이전에는 연평균 3.0% 증가에 그친 인건비는 통합 이후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전국평균(1.6%) 증가율에 비해선 3.4%, 전국 도 평균(3.2%) 보다 1.8%의 높은 증가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을 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0년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 등 2012년 자체수입만으로 미해결 단체는 50%인 123개 단체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른 인건비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인원에 대해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출, 그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에 직면해 대책마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덩치 큰 사업은 효율 분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기업 경영 마인드 도입,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더불어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필요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