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사업 승인 신중해야
2012-12-06 제주매일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객 수용시설 등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유원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1993년부터 2008년 사이 승인한 유원지 개발사업 지구는 모두 9개다. 개발면적만 327만5000㎡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함덕유원지사업, 재릉유원지 사업, 산천단 유원지 2차, 이호유원지 사업 등 4곳 뿐이다.
나머지 5개 지구사업 중 3개 지구는 이미 사업 승인이 취소 됐다. 2개 지구도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승인 받았던 유원지 사업이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사업자들의 사업비 확보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발의지나 예산확보 계획이 없이 사업승인만 받으면 땅값이 상승되고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투자 기대 심리가 사업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원지 개발 사업 승인 때마다 개발사업보다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승인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뒤따랐다. 사업승인이 취소된 유원지 사업지구 도 자본확보나 확보 계획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라는 말도 있다.
여기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개발사업 유치 실적만을 고려한 인허가 당국의 성급한 욕심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제주시 당국이 사업승인 취소 등 지구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지구의 실패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