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L방식 '종합투자계획'

연금. 기금 등 민간부문의 자금을 공공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BTL방식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 가능한 사업은 17개 1조93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정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가운데 중앙정부에 의해 17개사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연.기금 자본의 제주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8일 2차 태스크 포스팀 회의를 개최한 정부는 각 부처 제안사업중 BTL 방식으로 추진할 사업을 노후 하수관거 정비.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를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복지노인복지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및 체육관. 강당, 국립대 기숙사 등으로 정했다.
또한 이 달초 각 부처에 대상사업을 확정 통보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대상사업 및 투자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의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상사업 발굴에 착수, 4조3805억원 규모 43개 사업을 발굴해 냈다.
각 부처별로 절충 작업을 벌인 결과 40%정도 사업이 이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제반 사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나눠진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이 방식으로 인한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TL(Built-Transfer-Lease) 혹은 BTR(Built-Transfer-Rent) 방식이란.

현재 정부의 민간투자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35개 산업기반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생활기반시설을 추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전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또는 일부 BOO(건설-소유-운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에 BTR(건설-이전-임대)방식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는 배경은 국.공채 투자에 몰리는 연. 기금 등을 실물투자로 전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민간투자자가 특정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임대해주면 건설비용과 수익을 지자체 등이 일정 기간으로 분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에 대학 강의실 확충사업을 전개하려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연. 기금을 활용, 강의실을 넓히면 정부는 건설비용을 일정 기간에 분할 상환하는 동시에 이자, 현재 4~6%의 국. 공채 이율을 웃도는 수익 등을 보장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전개에 있어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기한을 줄이고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제주도의 대상 사업

제주도가 중앙절충을 벌여 대상사업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사업 중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조4109억원으로 72.5%를 차지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는 상. 하수도 사업 등이 민간 연. 기금으로 단기간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는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에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연. 기금이라는 외부자본 영입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절충중인 사업도 있지만 17개 사업은 추진 대상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부처에서 BTL방식으로 추진 검토중인 도내 사업

△제주도-제주여성플라자 건립(120억원), 제주도립미술관건립(200억원), 시내. 외버스 공영차고지(120억원), 하수관거정비(1조4019억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100억원)
△제주시-한라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210억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1749억원)
△서귀포시-국가대표순환 훈련장(350억원), 종합체육관시설(300억원), 종합문예회관건립(202억원)
△북군-문화예술관 건립(30억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240억원)
△남군-종합스포츠타운 조성(90억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47억원)
△도교육청-초.중등학교 노후교실 증개축(1212억원)
△교육대학교-대학생기숙사(25억원)
△제주대학교-대학 강의실 확충(35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