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민원 줄어도 직원은 그대로
제주시, '무인' 늘면서 '창구' 격감...인원 조정 필요
2012-12-02 김광호
특히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창구 직접 발급이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의 창구 직접 처리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두드러지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수도 업무감소 추세에 맞춰 조정돼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민원업무 직원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는 2010년 8만6358건에서 지난해 6만666건으로, 올해는 10월말 기준 4만4944건으로 크게 줄었다.
더욱이 토지대장, 지적도 등은 2010년 23만7520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4883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올해도 10월말 현재 12만93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업무도 2010년 6만5182건에서 지난해 6만1110건으로, 올해 역시 10월말 기준 5만9798건에 그쳤다.
이와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24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무인민원(유기한 민원)은 2010년 25만8875건에서 지난해 38만3525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10월말 현재 35만1368건으로 이미 2년전보다 10만건이 웃돌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주공항, 제주법원, 읍.면.동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처럼 민원처리의 전산화 및 무인발급이 늘면서 시청 종합민원실 및 동사무소의 창구도 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업무전산화로 인한 인력 재편의 필요성은 제주시청은 물론 지자체 전 분야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력 소요가 덜 필요한 곳의 공무원을 줄이고, 업무가 과중한 곳의 인원은 늘리는 현실에 맞춘 인력조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