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전 학년 무상급식 되나

교육위원회가 ‘2013년 3월1일부터 동지역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예산 7억7500만원을 증액시킨 가운데 오늘(3일) 예정된 제주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중학교 무상급식이 1학년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 중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지원(만3~4세) 72억2100원을 감액했다.

누리과정지원’은 올해부터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3~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치원은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교육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논란이 빚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이외에도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4억9000만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000만원, 교악대운영학교지원 2000만원, 노후방송장비교체 5000만원, 유치원교실증축 5000만원, 방과학교운영비 3000만원 등을 증액했으며. 공용차량관리 81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2000만원 등은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