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선심성 지원 이젠 그만

 행정당국이 예산을 들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봉사활동의 영역을 벗어나는 등 부작용이 노출돼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관내 114개 사회단체에 행사비, 운영비, 또는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95개 사회단체에 8억2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내년에도 역시 각급 사회단체에  8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단체, 노인 또는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관련 단체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은 있어야 하지만 친목 모임 등 이름만의 단체에 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는 물론 사회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한 단체 우선 지원’이라는 보조금 지원의 우선 순위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아니 될 일이다. 보조금을 신청한 각급 단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활동 성격이나 활동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심성 지원’ 이니, ‘낭비성 지원’ 이니 등의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