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반 나누기'식 사회단체 보조금
제주시, 3년간 300건 달해...친목성까지 혈세 지원
2012-11-28 김광호
제주시는 지난 2010년 무려 114개 사회단체에 행사비, 운영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조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95개 사회단체에 모두 8억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도 들쭉날쭉해 지난 해에는 전년보다 26개 단체가 줄어든 88개 단체에만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는 바로 보조금이 형평성 없이 예산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히 지급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각 사회단체에 약 8억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102개 단체가 지원을 요구(총 신청액 12억 여 원)해 실제 지급 단체와 전체 지급 액수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의 지급처는 다양하다. 보훈,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단체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변단체와 심지어 친목성 단체까지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주민의 혈세가 관변단체도 모자라 친목성 단체에까지 지원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지 이미 오래다.
한 시민은 “관변단체들도 스스로의 회비 또는 기금 마련을 통해 조직을 운영해야 진정한 모습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며 관변단체 스스로의 중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을 보면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도 눈에 띤다”며 “제주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급해 ‘선심성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 사회단체 우선’이라는 보조금의 목적을 살려나가겠다”며 “심사를 강화해 친목성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