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의혹 덩어리 道政 사업

 제주도와 행정시, 도 교육청, 도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3일 마무리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정의 각종 특혜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제주도정은 특혜의혹 도정‘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했다.

 각종 대형 인허가 사업,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측근이나 친인척 연루설이 그치지 않았다.

 불법적 예산 전용으로 인한 도민혈세 낭비, 행정의 잘잘못을 파헤쳐 조치를 취해야 할 도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독립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실효성이나 시행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행정구조개편 작업의 의심스런 추진 의도 등 거의 모든 도정 추진에 의혹이 제기됐고 의문을 낳았다.

 그만큼 우근민 도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 중에는 도감사위원회의 감사나 사직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굵직한 사업이 한 둘이 아니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공사 관련 특혜의혹, 삼다수 대일(對日)수출계약 관련 의혹, 삼다수 대리점 선정관련 의혹, 제주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사업 특혜 의혹 등 등 이 줄줄이 제기된 문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도 끊이질 않았다. ‘제주도정이 특혜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 같은 행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파헤쳐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도 감사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가 오불관언(吾不關焉) 뒷짐난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육상풍력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인원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위반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정의 총체적 의혹덩어리를 누가 밝혀내야 하나. 도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도의회나 도감사위가 못한다면 경찰 등 수사당국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