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용 외부 용역 수두룩

 행정당국이 외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 사업이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발되거나 요식절차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관행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다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용역에만 의존하려는 행정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제주시의 농수축산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은 지난해 37건, 올해 56건등 2년동안 무려 93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인 경우는 지난 3년간 53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행정당국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용역비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모두 도민혈세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공무원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저 한번 해보는 요식행위로 용역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노력이나 연구로 가능한 용역사업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수 달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행정당국의 각종 용역사업 실태와 용역사업의 시행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