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 용역 남발 여전하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2년간 무려 93건 발주
2012-11-25 김광호
큰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 민감한 사안을 피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인 데도 관행적으로 용역을 선택해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의 경우 지난 해 37건, 올해 56건 등 2년간 무려 93건의 용역을 발주했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보다 19건이나
크게 증가했다.
용역 과다 현상은 문화산업국도 마찬가지다.
문화산업국이 지난 3년간 발주한 용역은 모두 53건에 이르고 있다. 부서별로는 스포츠지원과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과 13건, 관광진흥과 7건, 우당도서관 6건 등이다.
용역 중에는 비양도 도선건조(사업비 13억6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용역비 7700여 만 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 많이 있지만, 종합경기장 가로등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용역비 1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까지 용역(용역비 1200여 만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 전직 공무원은 “각종 사업지구내 문화재 지표조사나 종합경기장 안전진단 또는 대규모 시설사업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업을 용역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면 할 수 있는 시설 사업까지 용역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 사회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관심을 갖거나 전문가들의 자문만 받는다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안까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지자체의 용역 남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