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홀대하는 것 아니냐"
농수축산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밭작물 지원 늘려라"
2012-11-18 김광호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 예산지원 문제를 비롯 ▲감귤전수조사 ▲밭작물 지원 확대 ▲세외수입 징수 대책 ▲해올렛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서대길 의원은 “올해 제주시의 농수축산 분야 예산이 1247억 원으로 서귀포시의 1351억 원보다 적다”며 “농어업인도 더 많고, 농경지 면적도 더 넓은 제주시에 관련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것은 제주시의 1차산업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은 “통계가 현실적이라야 정책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며 “1997년과 2004년 2차례 조사 이후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단순 전산입력 통계만으로는 FTA에 대비한 감귤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감귤재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귤소득과 밭작물 소득이 큰 차이가 없는 데도 밭작물 관련 예산은 적게 투자되고 있다”며 “지원 비율을 50 대 50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시의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5억 8687만 원으로 연평균 82.1%나 증가했다”며 “세외수입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현우범 위원은 “제주시의 1차산업 명품 브랜드 해올렛 직판장의 개장 후 10개월간(할인행사 2회 제외) 전체 판매액이 1억2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해올렛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홍식 부시장은 “제주시의 1차산업 예산이 서귀포시보다 적은 것은 감귤분야의 FTA 지원금 비중 때문”이라며 “점진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